환경책임보험가입안내
관리자
환경책임보험 ‘16.6.30일까지 의무가입

 

구미불산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환경책임보제도가 도입되어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611일부시행됨에 따라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등 일정기준의

   환경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을  2016.6.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의무가입대상

대기폐수 1종 배출사업장

대기수질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1,000이상, 송유관)

화학물질관리법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3,000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환경책임보험을 2016.6.30.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로 엄격하다.

  

2016. 5월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표 미제출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환경책임보험가입제도안내 및 조사표 작성안내 지도를 하고 있어 방문지도 받은

    업체가 기한 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시는 불이익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환경책임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공동책임제로 운영되며, 대표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가 선정되었다.

    - 보험료산출 등을 위한 조사표를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메일(eilkorea@dbins.co.kr)로 제출하거

     현장에서 배부 받은 조사표로 작성하여

     우편(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30층 환경책임보험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 조사표 작성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부화재해상보험() (02-3011-5401)

      문의하면 된다.

 

환경책임보험관련 주요 질의답변내용

   - 폐수 전량 위탁처리업체도 가입하여야 함

   - 특정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관계없이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인가 받은 사업장은 의무 가입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고 처리업체가 가입대상임

   - 가입시점은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함

   - 의무가입 대상시설과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이 혼재된 경우 전부 가입하여야 함

   -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보험사에서 거절당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계약후 시설의 30%이상 증설이나 개보수 시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계약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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