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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일반국민이 배심원단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 분야 전문가와 주부, 대학생,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구성한 ‘환경 R&D 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 R&D 배심원단 제도는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됐던 환경기술개발의 기획, 설계, 평가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 R&D 배심원단은 과제 선정 단계부터 참여하며 일상생활 속의 환경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변해 의견을 개진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공개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함께 각종 평가 및 심의 과정에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처음으로 30명의 환경 R&D 배심원단을 선정했으며, 27일 초청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환경 R&D 배심원단은 2013년 약 200억원 규모로 집행될 예정인 공공활용 목적 기술개발사업*으로 시범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환경 R&D 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활용 목적 기술개발사업은 제도개선 등의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배심원단 제도가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일상생활 속 환경 현안을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환경 복지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환경 R&D의 추진과 평가 전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해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국가 R&D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인 ‘국민서비스 정부 3.0’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 R&D 배심원단 제도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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