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동타격대 방식의 환경기동단속반이 출범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월15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환경기동단속반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환경기동단속반은 2002년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후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유역(지방)환경청별 단속인력(각 감시단)이 불충분한 여건임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는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의 박용규 단장을 반장으로 하고 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 분야 등에 단속 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국립환경과학원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총 30여명으로 환경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 구성인원 : 환경부 본부 4명(반장: 박용규 중앙환경감시기획단장), 유역(지방청) 20명, 국립환경과학원 8명 등.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팀을 편성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 환경오염행위에 우선(선택과 집중)적으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특별기획단속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 검찰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협업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동단속반이 특정 유역(지방)청의 관할을 넘는 광역적인 환경오염행위나 반복적이고 고질적 민원을 야기하는 오염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지도나 단속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업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화학물질 등 여타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고의 배출업소 등 반 환경적 기업은 엄벌하는 한편, 친환경기업은 포상하는 등 신상 필벌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