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사회적 암으로 규정했다. 각종 규제가 경제 발전과 창조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서민 경제를 옥재고 있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합리적 규제를 풀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각종 규제와 정부의 단속, 간섭이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 환경 분야다. 그 만큼 기업체들의 환경 규제에대한 불만은 높을 수 밖에 없다. 반면 국민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 규제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도 단속과 규제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분명이 있다. 아무리 칼 날 같은 규제와 단속을 하더라도 환경 사범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 1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려 44개 업체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장의 22.8%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셈으로 지난해 적발된 9.8%와 비교해 13%p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걸린 업체들은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의도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한 곳도 있지만, 사업장 환경이 열악하고 전문 환경 관리인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환경 사범으로 전락한 곳도 있다.
이런 규제와 단속으로는 환경 사범만 늘릴 뿐,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업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시기에 인천 최대 자율 환경 관리 단체인 인천자율환경연합회가 제2의 도약을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단체는 인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400여 업체가 모여 인천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자율환경연합회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한 업체(멘티)와 환경 관리 우수기업(멘토)을 연결하는 기업 환경 멘토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환경 업체 대표, 관리인들을 위한 현장 실무 능력 향상 교육도 실시한다는 소식이다. 환경전문지를 재 창간해 지역의 환경 소식과 법규, 정책, 신기술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자율환경연합회가 인천을 글로벌 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지역 사회에서도 환경할 만 한 일이다.
| 
FAMILT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