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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소홀한 유독물, 특정유해물질 관리에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 생태계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의 관리 소홀은 비교적 환경관리가 체계적인 대기업(1종)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기술, 시설이 열악한 환경 오염 배출 업체(2~5종)의 유해물질 관리는 대기업보다 더 소홀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루 2천㎥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대기업 1종 사업장의 유해물질 안전 불감증은 최근 실시된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 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했다. 3개 업체는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지난 1월28일 국내의 굴지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관리 소홀로 불산누출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엘지화학 여수공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에탄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시켜 환경부에 적발됐다. 인천에서도 1종 업체인 삼양제넥스(주), 공촌정수사업소, 동서식품(주)가 허가 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2~5종의 중소 업체는 유해물질 안전 관리에 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환경유해업체가 밀집한 인천 서구 지역의 유독물 취급업체 110개소를 점검한 결과, 22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황산, 수산화나트륨, 무기시안화합물질(청화금, 청화소다, 청화동, 청화가리 등)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유독물 부적정 보관, 작업자의 개인 보호창구 미착용 등 유독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알루미늄 피막업 업체인 A금속은 황산과 가성소다 저장 시설 부식으로 유독물이 일부 유출되고 있었다.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은 피부, 입에 들어갈 경우, 알레르기, 실명, 화상, 두통, 호흡 관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이다.
국내 관련 전문가들은 유해물질 관리 대책으로 ▲허가 갱신제 도입 ▲전문기술검토절차 도입 ▲감시·단속 기능 강화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 부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전문교육 등을 꼽는다.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 허가부터 관리·감독 그리고 단속과 병행된 정기적인 교육까지 이뤄지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환경전문교육은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 전문가가 직접 배출 시설에 대해 상담해주고, 관리해 주는 맞춤형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유해물질과 폐수가 발생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환경 법규와 허가제도 변경, 시설 설치 방안, 관리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관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특단의 조치로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취급,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칼을 뺀 환경부의 유해물질 관리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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